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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사건부터 신도시개발사업 보상 분쟁까지, 우리 사회 대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례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한국토지공사 출신 감정평가사 조훈희 씨가 공공사업 보상 현장의 여러 사례와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의 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인 저자가 보상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공공사업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소유자와 분쟁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공사업을 둘러싼 보상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한 갈증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 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보상금 산정 및 수령 절차와 방법, 토지·건축물·이주대책 등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그리고 근거를, 2장에서는 보상금 산정 및 수령의 절차와 방법 등을, 3장에서는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한다. 사례 설명과 법령 해석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 조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업무 지침서나 수험서가 아니므로 주로 보상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여 내용의 딱딱함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수용과 보상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토지 등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받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 과정이므로 때로는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하기에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도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를 설명했다.
이처럼 비교적 소수의 보상 업무 담당자들만 공유하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해보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특히 절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피보상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을 강조한다. 즉,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저자 조훈희 씨는 금오공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호남대학교·전주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감정평가사로서 나라 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다.
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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